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체검열을 하겠지만, 불법촬영물 업로드 자체는 전부 막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가나 영상에 접속한 것이 아니라 자동재생된 것에 불과하다면 시청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더욱이 이러한 기록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워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