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시절이잖아요. 왠만한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는데요. 법률상 마스크 미착용시 제재를 받는 장소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내 마스 착용이 의무로 유지되고 있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