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코로나 엔데믹 시절이잖아요. 왠만한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는데요. 법률상 마스크 미착용시 제재를 받는 장소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내 마스 착용이 의무로 유지되고 있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