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이 감옥에 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박근혜씨가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 직에서 박탈이 되면서 감옥에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인해 탄핵이 될경우에도 우리 나라 대통령이 또 다시 감옥에 갈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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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당한것은 말그대로 잘리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형사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벌 받을 만큼 잘못해야 탄핵을 당하는 것이므로
감옥에 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릴거라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같은경우도 탄핵 당하고 바로 감옥을 간게 아닙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전국민이 관심이 크네요
질문하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도 감옥에 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핵이 되어서 죄지은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에 맞는 형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