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횡령과 사기로 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자필 싸인을 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과 사기로 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자필 싸인을 했습니다 법인 최대 주주가 법인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법인이지 최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고발을 할 수 있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