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이상 지원을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이라고 받는데요~ 그런데 공시원금 이상 지원을 해주는 가게도 있던데 이상 지원을 받게되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한 지급은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기존에 가게마다 지원금이 달라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분을 정부에서 공시지원금을 정하여 그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원금은 위법행위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