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피해자 국가배상 확정된 기사 사실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의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어떤분이 전화해서 피해금액 국고로 환불해 준다고 하면서 네이버에 뜬 기사라고 보내줬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런 기사가 없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나온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보도도 검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