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집이 아닌 카페나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불법인가요?

Question

개인 과외는 괜찮다 아니다, 대학생이면 괜찮다 아니다 등등 네이버는 너무 많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일단 저는 ×근이라는 어플 에서 개인과외 선생님 을 구하였고 대학생이십니다. 과외 장소를 집으로 하고 있지만 저녁은 집에 제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여서 저녁에 하게된다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과외의 경우 개인 교습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습소 등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에서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