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외를 구하게되었는데 카페에서 과외를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제가 과외를 받으려고 과외를 구하였습니다 과외를 주로 자택에서 받나요? 또한 카페에서 과외를 하는것이 불법이 맞을까요? 카페에서 과외를 하는것이 불법이라하였던걸 봐서 그냥 개인과외자체도 불법인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진행하는 건 학원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과외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는 학원법에 따른 신고를 거치지 않고 개인 과외를 진행하는 것이 무허가 영업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카페에서 과외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 불법이라고 볼 이유는 없으십니다. 개인과외 자체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