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그램 메세지 캡쳐 및 화면 녹화의 불법성 및 처벌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중에 일을 대비하여 증 거로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캡쳐 및 화면녹 화하여 저장해놓는것은 불법이고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 인가요? 상대방과 야한 이야기를 하고 야한 사진을 주고 받은 내용 (서로의 동의가 있었음) 을 캡쳐하고 화면 녹화 한 것은 불법이고 처벌 받을 일인가요? 절대로 남에게 보 여주거나 유포하진 않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거에요. 만 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나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기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에 대해서 서로 동의 하에 주고받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녹화하는 부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닌 경우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캡쳐하거나 녹화하는 것, 나아가 성적인 대화나 성적이 사진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기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