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으로 국가 변경 후 게임을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특정 국가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컨텐츠를 vpn을 이용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인지 아니면 따로 법률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PN으로 게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에서 사용하지 못한 컨텐츠를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현행법상 vpn을 이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게임을 서버를 변경해 단순히 플레이하거나,

vpn을 이용해 p2e 를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