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가져와서 노래 커버해서 올릴 때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구석 노래방" 같은 사이트를 만드려고 합니다.

사용자들이 노래를 cover 해서 그 녹음된 걸 올리고, 서로 평가하고 이런 구조인데요

그 과정에서 노래 MR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SW 개발 교육 과정? 중에 하는 프로젝트이고 수익 창출도 전혀 없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노래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