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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급여소득자), 비용예납명령의 용어?

서울회생법원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금지명령(급여소득자), 비용예납명령의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 요청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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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급여소득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임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비용예납명령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가 소송 비용을 미리 예납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