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명시 내용에 없는 물건을 요구합니다.

Question

아이패드 중고거래 과정에서 박스와 몇몇 기타제품을 포함하여 판매합니다 하고 판매를 한 상황인데 충전기를 빼고 판매하였다고 구매자가 환불요청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구매자의 충전기 포함과 관련된 질문은 없었고, 판매자의 충전기 포함 내용 또한 없었습니다.

(박스 및 케이스 등등도 함께 판매) 라는 것만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따로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스 및 케이스 등등도 함께 판매"라는 기재 내용 증 "등등" 부분이 충전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내용에 충전기가 제외된다면, 위 등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중고거래에서 해당 거래에 있어서 충전기가 미포함되어 판매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중고 매매 거래 계약에 있어서 충전기가 그 물품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거래 계약의 취소 등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