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상대방에게 통매음 걸리는 기준인지?

Question

제가 여성에게 채팅으로 추가적인 설명없이

'파트너 관계로 지내는거 어떠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것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파트너 관계로 지내는거 어떠세요?'라는 발언내용이 실질적으로 섹스파트너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내용을 듣는 사람이 수치심 등을 느낄만한 일로 보이기에 그 자가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