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뉴스같은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법률이 약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뉴스에서 처벌받는 사람들만 봐도 미국이나 러시아같은 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 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범의 경우에는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