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왜 한국은 법률이 약하게 적용되나요?
인터넷이나 뉴스같은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법률이 약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뉴스에서 처벌받는 사람들만 봐도 미국이나 러시아같은 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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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 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처리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범의 경우에는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