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서명,인감 차이점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서명은 본인만 가능하고 도장은 대리인 가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법률이나 책에선 어떤걸 찾아봐야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이나 상법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어떠한 법률적인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추후 해당 계약서의 체결 당시 의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서명보다는 날인된 경우에 그 입증이 용이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