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우리가 말하는 제네바 관세 협정인가요?

만약 맞다면 무역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혹시 예외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네바 관세 협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이전 명칭을 말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1947년 제네바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무역 협정입니다. 이후 1995년에는 GATT를 개정하여 "세계 무역 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었습니다.

GATT와 WTO는 세계적인 무역규칙을 수립하고, 국가간 무역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정입니다. 이들 협정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며,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들 협정은 세계적인 무역의 자유화와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GATT와 WTO도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각 국가는 자신의 국가 안보나 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무역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은 GATT와 WTO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국가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GATT나 WTO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국내 법률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무역정책은 GATT와 WTO의 규정과 상충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무역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

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GATT는 국제 협정으로 미국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GATT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GATT와 현 WTO 체제의 차이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제네바 관세 협정이 맞으며, 모든 국가는 아니나 WTO 가입국에서는 모두 공통 적용됩니다.

우선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전 협정입니다.

1차 협상 라운드가 제네바 라운드(1947년)이며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56개국 대표자들이 쿠바의 하바나에 모여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에 대한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GATT는 "GATT 1994"를 통해 회원국들의 새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립입니다. 기존 가트 회원국들은 1997년 콩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WTO에 가입 한바가 있습니다.

- WTO 가입국 및 협정 적용국 (구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A: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B: Bahrain, Kingdom of; Bangladesh;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Eswatini; European Union (formerly EC)

F: Fiji; Finland; France

G: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

H: Haiti; Honduras; Hong Kong, China; Hungary

I: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 Jamaica; Japan; Jordan

K: Kazakhstan; Kenya; Korea, Republic of; Kuwait, the State of; Kyrgyz Republic

L: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 Macao, Chin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Myanmar

N: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

O: Oman

P: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 Qatar

R: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

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udi Arabia, Kingdom of;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

T: Chinese Taipei;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V: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

Y: Yemen

Z: Zambia; Zimbabwe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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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Answer 4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협정(GATT)을 말하고,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었지만,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습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체결한 주요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2.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3.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GATT 창설 이래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 GAT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는 1995년 1월 1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WTO 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1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협정)이 제네바에서 이뤄졌기에 제네바 협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GATT 협정은 8차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협약마다 라운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라운드는 1994년의 우루과이 라운드로 그당시에 우리나라도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WTO 체계로 변경되면서 과거의 GATT 협약들이 대부분 WTO 협정에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GATT협정은 WTO 협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WTO 체계나 GATT의 경우 체약국들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무역을 진행하여야되며,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