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사업과 관려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우버가 들어온 뒤 나라에서 법을 개정해서 우버를 처벌 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불법이라 처벌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제34조, 제8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버 회사와 서울시가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중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버가 국내 도입되었을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에 따라 처벌이 된 것입니다. 즉 우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로 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