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외국 자사 공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로 물건을 보낼 예정입니다.

돈은 국내기업에서 원화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매출처리를 할 때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영세율?)

이때 회계마감 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재화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 12. 30. 단서개정)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