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공공재인가요 아니면 주식회사 성격을 갖나요?

Question

은행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질텐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두 이익이 상충하면 어디를 따라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은행은 주권이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나 금융 서비스는 말씀대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서 금융 당국이 촘촘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융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강했음에도 사람들의 탐욕으로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금융위기가 흔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발생하면 금융시장 뿐 아니라 실물경제도 쑥대밭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의 금융 산업을 여전히 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두 가지 모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은행업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풀어준다면 지금보다 경쟁이 과열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더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은행이 부실해져서 일반 국민들이 돈을 맡기면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 일부 규제를 가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관여를 하곤 합니다.

• 또한 정부정책과 연관된 정책금융을 하는 은행이 1금융권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은행이 아니라면 하나의 금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민보호를 위해 금감원에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하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은행은 개인 소유이며 영리 기업으로 운영됩니다. 비록 정부 규제나 감독이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정부는 은행 시스템을 공공재로 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리 기업으로서의 은행의 이익이 공익으로서의 역할과 충돌할 때 정부는 이러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은행 부문을 규제하거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국가 및 관련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