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대해문의함니다
죄를짓고 교도소에수감되어있는 수감가자
고통을호소하여 병원에이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히고 화장실간다고 말을하고
도망을치면 교도관은 법적으로 어떤처벌을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교도관이 고의로 범죄자를 도피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