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대해 궁금해서문의드림니다
법률에대해문의함니다
죄를짓고 교도소에수감되어있는 수감가자
고통을호소하여 병원에이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히고 화장실간다고 말을하고
도망을치면 교도관은 법적으로 어떤처벌을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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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교도관이 고의로 범죄자를 도피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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