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사고에 관한 법적인 부분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다면 과실여부를 먼저 따져봐야됩니다
자율주행차의 AI가 100% 문제였다면 자율주행차의 제조사가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운전자의 조작 미숙 또는 운전자 측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힌다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라면 상대방 측에서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즉! 지금은 그저 운전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100% 자율주행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해외의 사례를 봤을 때 사고의 위험, AI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조 장치라고 보셔야 된다는게 타당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자리잡기 시작하려면 앞으로 최소 수십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안에 기술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면 훨씬 빨라질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