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향자동차가 자율주행중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량을 설명서 그대로 자율주행 했늘때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자동차회사 책임으로 배상해준적 있나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자율주행기술이 자리잡지 못한 상태라서 관련 법률이나 판례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사고에 관한 법적인 부분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다면 과실여부를 먼저 따져봐야됩니다
자율주행차의 AI가 100% 문제였다면 자율주행차의 제조사가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운전자의 조작 미숙 또는 운전자 측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힌다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라면 상대방 측에서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즉! 지금은 그저 운전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100% 자율주행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해외의 사례를 봤을 때 사고의 위험, AI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조 장치라고 보셔야 된다는게 타당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자리잡기 시작하려면 앞으로 최소 수십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안에 기술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면 훨씬 빨라질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진도개297입니다.
자율 주행 모드 중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모드 중에도 핸들은 잡고 있으라고 경고등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잠시 휴식 중 도와주는 기능이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율 주행차에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가 실제로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자율 주행 시스템이 아닌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율 주행도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