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 운전을 하게 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
요즘 완전 자율 운행이 가능한 차량들이 나오면서
자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은 자율 운행을 만든 회사에 있나요?
아니면 차량의 주인에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운전은 운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고, 기계결함이라면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서 해당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인지 혹은 시스템 관리자인지 운전자인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