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논의 취지와 향후 입법절차, 금융주 주가 영향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내용과 이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한 배경, 입법 가능성, 업계 의견 반영 여부, 적용시점과 은행주 영향을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의 마진이 커지자 이러한 횡재세 도입 등의 이야기가 나왔으나
실제 입법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당연히 법으로 제정이되면 금융주에는 악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주에 대한 횡제세를 도입하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토대로 수익을 보는 것을 환수하여 이를 세금으로 다시 환원하여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정부가 돈이 부족하니 금융회사에 대한 등 처먹는 짓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