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주가 횡재세 도입이슈로 조정폭이 컸습니다. 정부에서 낮은 입법가능성에 불구하고 사전 홍보로 간보기를 하는 이유는?

Question

주가에 부정적이고 금융주의 대주주인 정부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인데도 사전에 이슈화하여 대국민홍보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실제 입법가능성이 낮은데도 그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경제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실물 경기가 좋지 않기에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예대금리차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낮은 입법 가능성에도 이런 횡재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쇼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여 정치적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