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으로 하는 asked 처벌 가능하나요?
Asked라는 익명 질문앱이 있는데 익명이라고 욕하고 패드립하는 사람들 잡아서 처벌 가능한가요? 잡아주나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가요? 잡힌다면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한뒤 며칠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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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매우 중요한 점은 특정성의 요건 충족입니다. 익명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그 글쓴이나 그 대상이 모두 익명이 되기 때문에 특정성의 충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욕죄 등의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