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ed라는 익명 질문앱이 있는데 익명이라고 욕하고 패드립하는 사람들 잡아서 처벌 가능한가요? 잡아주나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가요? 잡힌다면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한뒤 며칠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매우 중요한 점은 특정성의 요건 충족입니다. 익명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그 글쓴이나 그 대상이 모두 익명이 되기 때문에 특정성의 충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욕죄 등의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