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에 욕달리면 고소할수있나요?

Question

에스크라는 익명으로 질문하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에서 제 욕이 너무 많이 달려서 고소할려하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한다고 하면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접수할건데 온러인 신고 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질문하는 앱이라면 결국,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에 대한 어떤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정도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질문하는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