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라는 익명으로 질문하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에서 제 욕이 너무 많이 달려서 고소할려하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한다고 하면 사이버 수사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접수할건데 온러인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질문하는 앱이라면 결국,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에 대한 어떤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정도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질문하는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