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설치 대금을 못받은 경우 사기로 처벌 가능한가요?
에어컨 설치 의뢰를 받고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에어켄에 대해서는 수리를 부탁하여 수리까지 하였습니다. 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대금을 모두 받았고 그 대금에 에어컨 설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한 대금이 1,500만원 정도인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이럴 경우 사기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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