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집주인이 임대기간만료일을 2주가량 남은

상태에서 사망해서 집주인 여자동생이

저희 전세보증금을 집 매매해서

주겠다고 한뒤 상속을 받지않고

한달이 지난지금 계약자가 나타나서

가계약을하고 그가계약금을 저희가

받았어요

상속절차 진행하기로하고

잔금날짜도 청한후

헤어졌어요

30분정도 지나서 집주인 동생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속절차기간이 코로나로인해 3개월쯤

걸린다고 정말 그런가요?

듣기로는 재산이 전세내준 그집 한채고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지만

집주인이 살고있던 원룸이 전부라고 했어요

정말 코로나로인해 상속절차기간이

3개월이나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하는 상속절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상속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속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단순승인에 따른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면 3개월까지 걸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상속인간 상속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3개월간의 승인, 포기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상속절차 기간이 특별히 더 소요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매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의 채무 역시 신규 매수인인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