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하였는데 무엇인가요?

Question

화물연대 정유업계시멘트 레미콘업계에 대통령이 긴급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위반하면 어떤조치가 내려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휴업, 파업등으로 인한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로 영업현장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업무명령개시가 내려지게 되면 화물차 기사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어서 향후에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나 국무회의를 거쳐 내리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하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며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무조건 대통령만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실제 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업무개시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화물연대 파업에 첫 적용이 되었는데 문제는 동맹 휴업, 파업을 주도하는 대상자를 노동자로 규정했는데 당국에서는 금번 파업 주도자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과 적용 대상의 충돌이 있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