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투자를 했었는데 처벌받나요?

Question

합법이라고 해서 fx마진거래를 했는데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란게 우편으로 왔네요

수사목적이라하고 왔네요

작년초에 fx마진거래를했는데 이제와서 통보서가왔네요

도박죄혐의를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용한 질문자님 역시 도박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시중에 마진거래라고 하는 대여계좌 선물 거래 등은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도박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입금하고 해당 투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충분히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