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허가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문상 허가의 의미와 실정법상 허가의 의미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