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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4.03.25
법규성과 처분성의 연관성이 있는가?
법규성과 처분성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서로 구분된 개념일 뿐인가요?
법규성-> 국민과 법원 기속
처분성->취소소송 대상 요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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