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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규성과 처분성의 연관성이 있는가?

법규성과 처분성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서로 구분된 개념일 뿐인가요?

법규성-> 국민과 법원 기속

처분성->취소소송 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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