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방법은 있는데 왜 시행을 안하는 걸까요?

솔직히 애 셋 낳으면 아파트 준다고 하면

저출산은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 셋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건

정부나 정치인들은 저출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효과적인 것도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자가 말하는 애를 세명 낳는 경우에 아파트를 주는 정책은 더 말도 안됩니다.

    우선 애를 세명을 낳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1개 있다고 하여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울에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한데 서울에 분양이 덜 된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건 아파트를 1만 채나 준비는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줘야 하는데 누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할까요?

    대구는 미분양률 최고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에서 애를 낳아라고 하면 누가 낳을까요? 그냥 애를 낳고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 투기꾼만 늘어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정책을 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 그렇게 간단한문제가아닙니다 혜택을 있는대로 다주면 기존에 낳은사람들은요..?그럼 그아파트는누가 사주는거며 세금은어쩌며 그렇게 단순한문제가아닙니다 돈없는나라에서 하나만 보고움직일게아닙니다

    악용하는사례도 분명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