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규어는 당사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만드는게 가능한건가요?
피규어로 유명한 핫토이 같은경우 고퀄의 많은 피규어를 만드는데요.
어쨌든 피규어들도 실제사람의 초상권이라는게 있잖아요??
그 초상권에 대한 사용료를 다 지불하고 만드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피규어를 만들면서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제품화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피규어를 개인적으로만 소장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고 별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인물의 피규어를 만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인물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작품의 인물에 대한 것이라면 초상권이 아니라 저작권 관련 사용 수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