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벽간소음 대처 신고당할수있나요?

Question

사무실 벽간소음이 정말 심합니다.

가벽 수준의 합판같은 재질로 건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옆 사무실에서 방음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과하게 크게 떠듭니다.

뭐라고 하는지 내용이 다 들려서 다음날 누가 연차로 출근을 하네마네 어느 역까지는 차가 엄청 막히네마네 다 들릴 지경입니다. 혹 법적으로 문제생길까싶어 올해 8월부터는 녹음하기 시작해 대화내용 다 들리는 녹음본 여러개 보유중입니다. 제가 직접 얘기해서 본인들 대화내용이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점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변함이 없네요.

너무 듣기싫고 짜증나고 일에 집중이 안되는데 제가 옆 사무실 직원들 대화내용이라도 안 들리고자 음악을 틀게되면 옆 사무실에서도 분명 들릴텐데 혹시 그로 인해 소음공해 등 저를 신고할수 있는 법이라도 있나요? 이러한 소음공해는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할수있는 법률적인 대처는 혹시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근소란죄로 경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더 큰 불화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등을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