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인상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2022년도 1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1,859조원이며 기업의 신용부채는 2,490조원 수준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0.25%인상되는 경우 시중금리는 일반적으로 0.5%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계산했을때 0.25%금리인상시가계가 지불해야하는 추가 이자금액은 1,859조원 * 0.25% = 약 4조원이 증가하게 되며기업이 지불해야하는 추가 이자금액은 2,490조원 * 0.25% = 약 6조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시중은행 금리기준이 되면 저 금액이 2배정도가 될 것이며 가계와 기업부채 이자는 약 20조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기가 호황이며, 국제 경기또한 좋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자를 감당하거나 혹은 부채를 상환하면 되지만 현재 개인과 기업 모두 대출을 갚을 여력이 부족하고 차후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부담을 충당하지 못해 파산 혹은 도산하는 개인과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그렇게 되면 한국경기는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고 파산한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여력이 되야 하는데, 국가마저도 현재 근 20년이래 최악의 부채수준을 가지고 있어 감당할 여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기조가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발생함에도 빠르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한국의 가계부채 변동금리 비율이 82%나 된다고 하니 시한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좋은하루 되세요!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 Answer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은 화폐의 가치를 높이기위한것으로 가장 우려되는부분이 대출에 따른 금리부담감입니다.인플레이션과 소비감소형태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부분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시가계 및 기업 등 부실가계 및 기업 등 도산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증가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 인상은 말씀 대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여 물가상승 제어에 도움이 됩니다.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와 일반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경기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모든 경제, 재정정책에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일정 부분 경기침체를 감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 말씀 드립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차주(기업, 개인)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일이켜, 기업의 투자 감소와 개인의 소비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전체적은 경제상황의 침체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를 인상하면 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는 잡히지만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나 자산시장은 코로나시기에 저금리 기조로 끌어올린 만큼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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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인상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