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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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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담배를 피웠을때 과태료 법률은 어떤 법률인가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인 표시를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금연구역 담배를 피웠을때 과태료 법률은 어떤 법률인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 규정입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진흥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된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다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