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의 허위 보도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피해를 입었거나,
그에 유사한 개인 또는 집단이 피해를 받았을 때
상대 개인 기자와 언론사 둘다 "각각" 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언론측에서는 그런 자신들의 언론 행위에 대해서 변호를 할텐데
언론들이 어떻게 대응하지에 대한 예상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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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론 출판물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언론 등은 사실이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