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신용카드가 없어서 친구 신용카드를 빌려쓰고 있고 달마다 나오는 금액을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무조사나 이런거에 걸릴일일까요?

Question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신용카드가 없어서 친구 신용카드를 빌려쓰고 있고 달마다 나오는 금액을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무조사나 이런거에 걸릴일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친구 신용카드를 빌려쓰고 매달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보다는 법원이 도덕적 해이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신뢰성을 해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