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Question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아서 연체가 되었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이럴 때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돈을 받으려면 질문자님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상황, 총채무액,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카드 회사와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등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연체 상황이 장기화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