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환위기는 정부가 대외부채에 지급능력이 부족해져서 채무불이행의 정도가 심할 때에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도 40% 수준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100%를 모두 넘고 있는 것이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에 속합니다. IMF는 우리나라를 10대 경제선진국으로 분류하는데 평균적인 국가에 대한 권고기준이 90% 정도입니다. IMF가 우리나라에 거시경제에 대한 자문을 왔을 때 한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통해 정부지출을 보다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펀더멘탈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일례로 현재에도 보이는 것이 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전세계가 침체하는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예측이 다른 나라와 선진국들에 비해 가장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에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은 다분히 있지만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환위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제2의 외환위기라는 말이 많이들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