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나 시장 등이 대선 경선에 나서려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나요?

Question

최근 조기 대선이 치뤄지면서

도지사나 시장 직에 있던 사람들이 경선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경선에 나서고자 한다면

자신의 공직 (도지사, 시장 직 등) 을 사퇴해야지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1

도지사나 시장 등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내에서의 선거는 사퇴없이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현행 공직선거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 참여시에 사퇴의 의무는 없습니다.

현직을 유지한채로 당내 경선까지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은 결국은 1등해서 후보로 뽑히려고 하는거죠.

대통령 선거 본선에 출마하는 경우는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선에서부터도 사최를 하고 참가를 하죠.

사퇴 없이 당내 경선을 참가를 한다는 것은 출마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니 경선에서 표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Answer 3

도지사나 시장등이 대선에

나서려면 사퇴해야 되냐고 하셨는데요

공직에서 사퇴해야지만

대선 후보가 되어 경쟁에

나설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경선 에서는

공직을 그만두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선에 나설때 사퇴하면

됩니다

Answer 4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일정 시점에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Answer 5

경선은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만큼 본인이 진정성 있게 참여하고 있음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고 경선에 참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