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출국 내륙 운임은 CIF 개념으로 보면 Cost가 아닌 Freight인가요?(외국 제품 수입할 때)

Question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 제6호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5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을 보면 관세 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에는 수출국 내륙 운임과 해상운임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CIF의 개념에서 수출국 내륙운송비는 Cost의 범주에 포함될 것 같은데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의 관세 가격 개념에서는 Freight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결국 둘의 개념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아도 결국 최종 가격이 CIF랑 똑같으니까 관세 가격을 편의상 CIF 가격이라고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은 WTO 관세평가협엉에 의하며 이를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제운임의 포함/불포함 여부는 통일이 따로 되어있지 않고, 협정참여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운임포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일부 국가(미국 등)은 국제운임 불포함 가격인 FOB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해당규정은 국제운임에 관한 규정이 맞아 이론상 말씀하시는 수출국의 내륙운임 등에 관한 부분은 COST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결국 어떠한 당사국이건 수출국내 운임 등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며, 만약 EXW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된다면 따로 국내 운임 등을 가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경우 결국 회계적으로는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되게 되기에 매출원가로 잡히게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는 경우에 대한 실익이 회계적으로나 관세적으로 없기에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과세가격을 FOB 가격으로 계산하기에 이를 고려하였을 때, 국내운임과 해상운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CIF의 개념에서 수출국 내륙운송비는

매도인(수출업자)의 책임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지만, 이후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 및 운송 도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를 매도인(수출업자)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F조건에서

'C'는 Cost의 약자로서 Shipping Cost(선적원가), 즉 해상보험료와 해상운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I'는 Insurance의 약자로서 Insurance Premium(보험료)을,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Ocean Freight(해상운임)를 가리킵니다.

관세 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에는 수출국 내륙 운임과 해상운임이 포함되는 CIF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둘의 가격 은 동일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한국은 CIF기준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출국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이 포함됩니다. CIF가격에 이미 수입항 도착까지의 cost 및 freight를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