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에서 벽에 금이 갔을경우 베란다에 미관상 보기가 너무 흉한데 이런거는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Question

벽에 금지 조금간게아니라 거의 50센치이상되는게 두개정도 금이갔고 보기가 너무안좋아서 도배도안되어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에 대하여 미관상의 이유로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에 금이 간 것이 길더라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거나,

특약상 수리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수선의무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