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간 성관계 범죄가 되나요?
중1과 고2가 성관계를 하면 범죈가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빠룬 답변 부탁드립니다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중학교 1학년은 만 13세,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인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 14세 미만에 대하여 라면,
미성년자간이어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