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법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법 이름만으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를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법이 최근 이슈가 또 되고 있다고 하기에 혹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는 상속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