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아일랜드 소고기를 수입안했었는지 궁금하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한국 수입 승인 절차가 완료돼 조만간 한국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를 수입을 안했던 것 같은데요.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 맞다면 그 동안 이들 나라의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쇠고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동물전염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입위험분석은 지정검역물을 통해 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전파될 경우 예상되는 생물학적,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고, 도출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관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2000년대 초반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한국은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국회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들 나라의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은 이유는 광우병 발생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한국이 소고기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는 총 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한우 농가에서는 유럽산 소고기 수입 급증으로 시장 불안정과 농가 소득 하락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연계가 깊으며 국가 기반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치지 않고는 수입이 어려우며 평균적으로 신청 후 8년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고기의 수입은 현재 호주, 미국만 허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유럽산 소고기는 2000년 이후 소해면상뇌증(광우병BSE) 발생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온 소고기는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을 심의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거쳐 2019년부터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소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후, 올해 2월에는 해당 수입 위생 조건의 제정과 고시, 관련 서식 협의 등이 모두 완료되어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의 수입 재개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다양한 유럽산 소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