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은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Question

최근 국회에서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 1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은 왜 있는건가요?

Answer 1

질문해주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에는 횟수 제한이 없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횟수에 재한이없습니다. 대통령은 법안 대해 무제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함으로써, 법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려 ㄱ 균형을 맞추고 법안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