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모든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수있나요? 그렇다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 거부권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헌법은 이러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법률안을 확정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권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